04/03/11 공약(公約)과 국익(國益) 사이 > 동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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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 문제 때문에 심한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논리로 타당성을 조사했더니 국익차원에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대통령이 이 일을 두고 <한번 약속을 했으니 국가경제에 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약속을 어긴 것을 사과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욕을 듣더라도 국가장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있습니다. 이웃집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내 집만 유익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든 내가 사는 지역만 잘되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기주의 내지는 집단이기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나 과학벨트 단지 조성 그리고 이번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도 나라가 잘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나, 나, 나 중심의 유익함과 편리함 뿐입니다.

물론 처음 약속을 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타당성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무조건 공약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지만 인간의 약속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속과 이해 사이에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자연적,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그 약속의 이행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을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과 계획을 실천하려는 마음은 변치 않아도 그 일을 실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상황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내가 한 계획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앞으로의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국익이 우선임을 알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브레이크를 걸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익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걸 감수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나의 형제 나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롬 9:3)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동족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하고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이기주의 내지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모세나 바울 같은 위정자 또 그 같은 국민들이 되어 내가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국이 되었으면 하고 소원합니다.